오늘은 부모님이나 할머니·할아버지께 꼭 알려드리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정부 계획 이야기예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아?” 이런 불만, 정말 많으셨잖아요.
2025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본격 추진돼요.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재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왜 문제였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께 매달 지급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 한 사람당 32만원 받을 수 있어도 → 부부는 약 25만6천원
✅ “같이 살면 손해”라는 불만
✅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패륜적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
중요한 건 올해(2025년)에 당장 폐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2025년부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2030년까지 감액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 2025년 → 단계적 축소 계획 수립·시행 착수
✅ 2027년 → 소득 하위 40% 대상 감액률 10%로 완화
✅ 2030년 → 감액 전면 폐지
즉, 올해부터 준비·법 개정·예산 반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2030년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소득 하위 40%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부터 혜택 확대
✔️ 재정 부담을 나눠서 관리
정부는 소득 하위 40%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이 계획을 위해 연평균 1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 추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 국민연금 감액 구간(1~2구간) 감액 폐지 제안
✅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목표
✅ 연간 1500억 원 재정 소요 예상
✔️ 현재 제도
- 1구간(100만원 미만 초과소득) : 5% 감액
- 2구간(100~200만원 초과소득) : 5만원 + 초과액의 10% 감액
→ 앞으로는 저소득 일하는 어르신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한가요?
✅ 고령층 빈곤 완화
✅ 형평성 문제 해소
✅ 위장 이혼 방지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어르신 부부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감액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재정 부담은?
전문가들은 이런 복지 확대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요.
✅ 2050년 기초연금 지출 전망: 46조 원 (GDP 대비 1.48%)
✅ 2070년까지 누적 현재가치 추산: 약 1905조 원
노인연령 상향(예: 만 65세→67세)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도 최근 보험료율을 9%→13%로 올렸지만 기금 고갈 시점은 살짝 늦춘 정도여서
더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마무리 – 친근한 한마디
오늘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로드맵과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완화 계획까지 알아봤어요.
부모님께 “이제 부부감액이 점점 사라질 거래!” 하고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올해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니, 앞으로 뉴스도 잘 챙겨보시면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도움 되는 꿀팁 정책 소식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요약
✔️ 2025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로드맵 시행
✔️ 2027년 소득 하위 40% 감액률 10% 완화
✔️ 2030년 완전 폐지 목표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단계적 폐지 추진
✔️ 재정 부담과 연금개혁 필요성도 함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