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가 아닌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생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부터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50대 중반 이후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대상과 규모
- 대상 연령 : 55세 이상 (기존 65세 → 55세로 확대)
- 대상 계약 건수 : 약 75만 9천 건 (65세 기준 대비 2.2배 증가)
- 가입금액 규모 : 약 35조 4천억 원 (3배 증가)
- 적용 보험사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 (추후 확대 예정)
즉, 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구 종신보험 가입자들도 해당 특약이 일괄 부가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과 선택의 폭
소비자 편의를 위해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이 도입됩니다.
- 연 지급형 (2025년 10월 출시):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 월 지급형 (2026년 초 적용 예정):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받는 방식
또한,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동화 효과
예를 들어, A씨가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8만 7천 원을 납입하여 20년간 총 2,088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55세 개시 : 연 164만 원(월 14만 원), 총 3,274만 원 수령 +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65세 개시 : 연 218만 원(월 18만 원), 총 4,370만 원 수령 +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75세 개시 : 연 268만 원(월 22만 원), 총 5,358만 원 수령 +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55세부터 신청하면 은퇴 초기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두터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별 통지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안내
- 대면 접수 원칙 :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접수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보험사별 유동화 전문 상담 창구 운영
- 철회권·취소권 보장 : 소비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후 철회 가능
서비스형 상품 준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단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형 상품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요양시설 제휴 : 유동화 금액을 요양원 입소 비용으로 활용
- 건강관리 서비스 :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 기타 생활 서비스 : 제휴된 서비스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 가능
이러한 방식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맞춤형 노후 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보완 :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 기간을 메워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
- 자산 활용 다양화 : 사망보험금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금융자산 운용 효율성 제고
- 보험산업 혁신 :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도 특약을 일괄 적용해 금융산업 발전 도모
마무리
오는 2025년 10월,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됩니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해진 만큼, 은퇴와 동시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보험 계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금융당국의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