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저임금근로자, 체불피해자까지 두텁게 보호합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통해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에만 1.6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구직급여 예산 보강을 넘어, 현장 밀착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실업자 생계지원, 영세사업장 보호, 임금체불 조기해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구직급여 지원 확대: 더 많은 실업자를 보호합니다
- 기존 161.1만 명 → 179.8만 명으로 구직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예산: +1.3조 원
📌 구직급여는 단지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탱하는 생계 기반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업종별 맞춤형 지원
- 지원 인원: 30.5만 명 → 36.0만 명으로 확대
-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신설
→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 월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지원
▪️ 기존 : 월 28.4만 원 → 개선 : 월 48.4만 원
🔧 현장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훈련수당은 생계 유지와 직무 전환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및 폭염대책
| 구분 | 내용 |
|---|---|
|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 27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80% 지원 (+250억 원) |
| 온열질환 예방 장비 |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매비 70% 지원 (+150억 원), 약 4,762개소 지원 예정 |
🌞 폭염 속 노동환경 개선도 고용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 임금체불 피해자 융자 확대 및 금리 인하
- 지원 대상: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피해 근로자
- 지원 확대 인원: +1,060명
- 한시적 금리 인하 (3개월)
| 구분 | 기존 | 개선 |
|---|---|---|
| 사업주 | 한도 1.5억 / 금리 3.7% | 한도 1.5억 / 2.7% |
| 근로자 | 한도 1천만원 / 금리 1.5% | 한도 1천만원 / 1.0% |
💡 체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지가 있는 쪽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 요약 정리표
| 항목 | 내용 | 예산 증액 |
|---|---|---|
| 구직급여 확대 | 실업자 18만 명 추가 지원 | +1.3조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5.5만 명 추가 + 건설업 특화훈련수당 | +1,652억 원 |
| 사회보험료 지원 |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80% 지원 | +250억 원 |
| 폭염 장비지원 |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 70% 보조 | +150억 원 |
| 임금체불 융자지원 | 1,060명 추가 + 금리 한시 인하 | 별도 확대 |
🧡 마무리하며
2025년 고용안전망 강화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지원의 촘촘함과 대상의 다양성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실직자든, 소규모 근로자든, 임금체불 피해자든
누구나 “다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