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진짜 새출발’
개인회생, 성실 상환하면 ‘불이익 정보’ 사라진다
그동안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권에서는 최대 5년간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 상환한 경우,
이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어떤 정보가 삭제되나요?
- 금융사에 공유되던 ‘개인회생 진행 중’ 공공정보
- 신용정보원 및 금융기관이 연체·부실 참고용으로 활용하던 정보
✅ 이 정보가 삭제되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변제계획 승인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
| 적용 대상 |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모든 개인 |
| 소급 적용 | 규정 개정 전 이미 회생절차 중인 사람도 포함 예정 (법원과 협의 중) |
| 실행 시점 | 2025년 하반기 중 전산개발 완료 후 시행 목표 |
왜 바뀌는 걸까요?
-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재기 기회를 놓치고 있음
- ‘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장기 불이익으로 작용하며 생계형 금융 제약 초래
- 실제 회생 신청자의 대부분은 상환 의지가 확고함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이후 정부의 1호 개선조치로 신속히 채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책임 있는 재기’
개인회생은 도피가 아닌 재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채무를 감면받되,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상환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죠.
이번 제도 개선은 그런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치입니다.
이제는 불이익 없는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시행 전 유의사항
- 아직은 시행 전 단계이며, 신용정보원-법원 간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2025년 연말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 성실 상환 1년을 채운 분들은 시행 이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절차 :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
- 신용정보 및 삭제 관련 : 신용정보원
- 금융정책 및 제도 문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