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무상교육, 유아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7월부터 전국의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이 매달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 모두 대상이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1,289억 원, 6개월분)을 확정하고, 7월분부터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까지는 3~5세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관별 지원금액은?
| 기관 유형 | 추가 지원금 | 비고 |
|---|---|---|
| 공립유치원 | 2만 원 (총 7만 원 지원) | 방과후과정비 확대 |
| 사립유치원 | 11만 원 |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 –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 보전 |
| 어린이집 | 7만 원 | 기타 필요경비 실비 평균 보전 |
※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보육료는 지자체가 이미 대부분 보조 중이므로, 실 부담금인 ‘기타 필요경비’를 보전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란?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하고 있던 다양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 구입 등)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 차량운행비, 부모참여 행사비
- 아침·저녁 급식비 등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되나요?
- 적용 시기 : 2025년 7월분부터 소급 적용
- 지원 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 월별 차액만큼 원비에서 감면
- 납부 완료분 처리 : 이미 납부한 7월분은 기관별로 학부모에게 환불 또는 이월 처리
왜 중요한가요?
그동안 3~5세 유아는 국가에서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매달 수만원 씩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5세 유아에 한해 실질적 무상교육·보육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유아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5세 무상교육 마무리 요약
- 5세 유아 대상 매월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해당
- 학부모 부담 실질적 감소
- 2027년까지 무상교육·보육 전면 확대 예정
참고 및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 044-203-7218)
- 공식 보도자료 : 교육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