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이제는 의무신고제로 전환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투명한 거래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 신고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단독 신고도 가능)
- 🏷️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포함), 단 묵시적 갱신 제외
-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 확보
🧾 과태료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요?
|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유지) |
| 1~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 3~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 신고 지연 기간,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부담은 완화
- 허위 신고는 여전히 엄중 처벌
📌 핵심 요약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단,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면제 대상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편리!)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업로드
- 전자계약 활용 시 자동 신고 처리
🔹 오프라인 신고 (현장 접수)
-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
📝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 단 임대료 변경 시 신고 필수
-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이전, 임대차신고는 ‘실거래 정보 등록’ 목적입니다.
Q2. 계약은 5월에 했고 6월에 신고했는데 과태료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해당 계약은 계도기간 중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가 세금 부과로 이어지나요?
아니요. 현재 임대차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와 시장 모니터링 목적입니다.
Q4.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이며, 임대차신고는 필수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요.
🧭 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중요할까요?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절차 간소화
- 전월세 시장 투명성 향상
- 분쟁 예방 및 권리보장 수단 확보
- 전국 평균 신고율 95.8% 도달 (2024년 기준)
🔖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30일 이내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
✔️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온라인, 모바일, 방문 신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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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하러 가기전월세 계약 신고 외에도,
보증금을 지키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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