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속세 개편 무산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올해 상속세 완화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상속세는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라 연구용역 등 준비가 필요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0년간 공제는 그대로, 자산 가격은 수배 상승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입니다.
그 사이 부동산·금융자산 가격은 몇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 2020년 상속세 신고 대상자 : 1만명 →
- 2023년에는 2만명 돌파
✅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이제 일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상속세 대상자 증가 통계
| 연도 | 상속세 대상자 수 | 증가율(전년 대비) |
|---|---|---|
| 2020 | 10,000명 | – |
| 2021 | 12,749명 | +27% |
| 2022 | 15,760명 | +24% |
| 2023 | 19,944명 | +26% |
✅ 전체 피상속인 대비 과세자 비율도 2014년 2.6% → 2023년 6.8%로 급증
현행 상속세 구조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전부 합산해 한 번에 과세 표준을 정하고 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특징
- 상속인별 분할과 무관
-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공제 후 누진세 매김
상속세 누진세율 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이하 | 10% |
| 5억 이하 | 20% |
| 10억 이하 | 30% |
| 30억 이하 | 40% |
| 30억 초과 | 50% |
✅ 누진구조라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산된 이유
당초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 예 : 일괄공제 5억원 →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 상향
하지만:
- 어려운 세수 상황 (세입경정만 10조원대)
- 공약 이행비용 210조원 부담
- 공제 확대 시 5년간 약 3조원의 세수 감소
이런 이유로 정부는 상속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중산층 현실
✅ 상속세 공제액은 30년 가까이 고정
✅ 부동산·자산가격은 폭등
📌 결과
- 점점 더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세 = “부자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정부의 개편이 무산된 상황에서 스스로 대비해야 할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① 시간 분배
- 한 번에 몰아서 상속·증여하면 누진세 폭탄
- 여러 시점으로 나눠서 증여 → 누진세 완화
-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 성인 자녀 : 10년마다 5천만원 면제
✅ 미성년 자녀 : 10년마다 2천만원 면제
② 귀속자 분산
-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공제 제한 + 고세율
- 여러 명에게 분산 → 공제 중복 + 낮은 세율 적용
- 며느리·사위·손주까지 증여 가능
✅ 전략적으로 가족 전체 공제 한도 활용
③ 세목 분산
- 무조건 상속만 고집하지 않기
- 증여, 양도, 법인 설립, 보험 활용 등
- 다양한 세목 조합으로 전체 부담 줄이기
✅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Jiwonzip 한 문장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서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