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숨막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새출발’을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 금리 부담은 낮춰주며
- 필요 시 원금 일부 감면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 중이거나 휴·폐업한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정의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 |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 휴업·폐업자도 포함
※ 부채 총액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조정 내용은?
| 항목 | 내용 |
|---|---|
| 상환기간 조정 | 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 |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대상 |
| 원금감면 | 부실차주 대상, 최대 80% 감면 가능 |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
|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2025 추경 반영)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 확대 개선안도 확인하세요.
| 항목 | 개선 내용 |
|---|---|
|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기간 → 2025년 6월까지 연장 (기존 11월까지) |
| 지원 금액 완화 |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90% 원금 감면 가능 |
| 분할상환 기간 확대 | 기존 10년 → 최대 20년 |
지원 제외 대상은?
- 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권 대출
-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수출입보증 구상채권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 | 신청 경로 |
|---|---|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방문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절차 진행 |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90일간 재신청 제한 주의
신용정보에 영향은?
| 차주 유형 | 영향 |
|---|---|
| 부실차주 |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신용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예정 |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 연락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