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드디어 현실 반영 개선!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직원 육아휴직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겠대요.”

소규모 식당, 카페, 미용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이런 일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죠.
정부에서 받기로 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절반도 못 받는다는 사실.

하지만 드디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급 시점	지급률	조건
육아휴직 중	50%	3개월마다 신청 가능
복직 후 6개월 지속 고용 시	나머지 50%	조건 충족 시 일괄 지급

📌 하지만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 남은 50%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지원금 절반 손해.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온 이유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변경 핵심 요약

즉, 직원이 복귀 후 6개월 안에 스스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기존처럼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은 직원 1인 기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연 8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시 적용됩니다.

✅ 특례는 만 12개월 이하 자녀의 경우에 적용되며,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2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이나 최초 육아기 단축 허용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도 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50%씩 분할 신청
2️⃣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50% 일괄 신청
3️⃣ 단, 2025년 7월부터는 자진 퇴사여도 전액 수령 가능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막막함부터 앞서죠.
인력 대체는 어렵고, 지원금은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짊어져준 셈입니다.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절반 손해’ 보는 구조를 없앴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반가운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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