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하게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대폭 손질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도 점차 축소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문제가 되었을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게 되면 연금액을 최대 5년간 삭감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5년 기준 308만9062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즉, 은퇴자가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월 309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인다”는 역진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2구간 감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감액 구조
- 100만원 미만 초과 소득 → 월 최대 5만원 감액
- 100만원~200만원 미만 초과 소득 → 월 최대 15만원 감액
- 개선 후 제도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월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국민연금 감액 없음
- 509만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 적용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대 508만9062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혜택을 보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연금액이 감액된 수급자는 약 13만7천명에 달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노동 의욕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
국민연금 외에도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역시 손질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개선 방안
- 2027년 : 감액 비율 20% → 15%
- 2030년 : 감액 비율 10%로 축소
- 소득 하위 40% 수급자부터 단계적 적용
이는 노후 빈곤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재정 문제는 없을까?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기초연금
- 국민연금
- 월 소득 509만원 이하는 감액 없음
- 약 10만명 이상 혜택 전망
- 기초연금
- 부부 수급자 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
- 2027년 15% → 2030년 10%
마무리
이번 국민연금 감액 폐지와 기초연금 개선은 단순히 연금액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은퇴 후에도 노동 참여와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토대가 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고령층이 “일할수록 손해”가 아닌, “일해도 든든한 노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