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 시대 열린다
2025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력을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하는 구조(지산지소, 地産地消)를 촉진하는 제도로, 기존 중앙집중형 송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입니다.
빠르면 2026년부터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왜 전기요금이 지역마다 달라지는가?
발전소 위치와 전력 자급률이 요금에 반영
| 지역 | 전력 자급률(%) |
|---|---|
| 서울 | 8.9% |
| 대전 | 2.9% |
| 부산 | 216.7% |
| 충남 | 214.5% |
| 인천 | 212.8% |
👉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대전 등 수도권은 인상,
👉 자급률이 높은 부산·충남·경북 등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 전기요금 차등 부과
정부는 갑작스러운 제도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계통한계가격(SMP)’ 차등 적용
- 2026년: 일반 소비자와 기업 대상 전기요금 차등화 시작
즉, 2025년엔 전기 도매단가부터 다르게 적용되고,
2026년부터 실제 전기요금 청구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의 기대 효과
1. 전력망 과부하 해소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 장거리 송전 감소 → 송전망 부담 완화 및 비용 절감
- 지역 내 전력 소비 → 에너지 손실 최소화
2. 지역 균형 발전 촉진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가능
-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 데이터센터, 공장 등의 지방 이전 유도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부담 우려도 존재
제도 시행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수도권 시민과 기업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
- 주요 산업시설과 대기업이 운영비 증가 가능성
- 지역 간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지자체·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를 설계할 방침입니다.
분산에너지란 무엇인가?
| 구분 | 내용 |
|---|---|
| 정의 | 소비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
| 예시 |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집단에너지 |
| 장점 | 송전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중립 기여 |
💡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되어, 미래 핵심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보다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전기요금, 이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우리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경우,
앞으로의 요금 변동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경쟁력을 활용한 산업 유치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