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고 나서 바꿔야 하는 것들 (기한이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시작입니다.
바꿀 곳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급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괜히 마음만 급해집니다.
10초 요약
- 기한이 있는 건 가족관계등록부 개명신고 하나입니다
- 기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122조). 개명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 신분증·통장·보험은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개명해도 빚과 전과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한이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 바꾼 이름, 허가 날짜를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
인터넷에 “1개월을 넘기면 개명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조문은 이렇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같은 법 제122조
늦었다고 개명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가 되어야 주민등록상 이름이 바뀌고, 그래야 나머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됩니다.
직접 가신다면 전국 시·구·읍·면 어디든 됩니다. 기존 신분증과 법원 허가서 등본을 챙기세요.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함께 바뀝니다. 처리에는 며칠 걸립니다.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신분증부터
주민등록상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헛걸음합니다.
⚠ 면허증 사진까지 바꾸려면 직접 가야 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되지만, 사진을 새로 넣으려면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진이 안 바뀝니다.
가실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기세요. 수수료는 재발급인지 갱신인지, 적성검사가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현장이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돈이 걸린 것들
여기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대신 안 바꾸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 은행 계좌·카드 — 이름이 다르면 송금받을 때 막힙니다
- 보험 —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 통신사 —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 새 이름으로 반영됐는지 확인
-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증 — 명의가 걸린 재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보통 주민등록초본(이름 변경 이력이 나오는 것)이나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한 번 갈 때 초본을 넉넉히 떼어 두면 다시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명한 지 1년 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운전면허증이 그렇습니다. 갱신 시기가 겹쳐서 이제야 사진까지 다시 찍으러 가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건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몇 년씩 갑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건 목록을 한 번 적어 두는 것입니다. 통장, 보험, 통신사, 면허증, 여권, 자격증. 적어 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했는지 본인도 잊어버립니다.
개명해도 안 지워지는 것
이름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 빚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 전과·범죄 기록도 그대로입니다
- 신용 기록도 이어집니다
- 예전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개명하는 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빚이 문제라면 개명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개월을 이미 넘겼습니다.
개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 것도 같이 바뀌나요?
본인 것만 바뀝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가족 각자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통장 이름은 꼭 바꿔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 이름과 다르면 창구 업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한 기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과 확정일자까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돌아가신 분의 재산·빚, 한 번에 조회하는 법
- 보조금24,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한 번에 확인하는 법
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