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65만 명 대상·2027년 시행 예정)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일 한 번이 삶을 바꿉니다. 젊을 때는 멍이 들고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몇 달을 눕게 만듭니다. 치료비도 문제지만, 혼자 사는 분은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이 문제에 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 지금 신청할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될 가족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10초 요약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회복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두 사업을 합쳐 모두 65만 명이 대상입니다.
- 시행 시기는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입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낙상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신청하고,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치료비: 다친 정도에 따라 지원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넘어져 다쳤을 때 드는 돈을 지원합니다.
타박·염좌·골절 등 몸을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다르게 지원합니다. 가볍게 삐었을 때와 뼈가 부러졌을 때를 같은 금액으로 묶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회복비에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몸을 돌보는 서비스가 함께 붙습니다.
치료비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게 건강을 관리하는 쪽에 더 많은 돈이 배정돼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낙상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지원사가 이미 방문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말하면 처리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 남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에 배상 책임까지 겹치는 상황이 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이런 경우를 보상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보험료 없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족과 보호자가 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아직 신청은 못 합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준비 단계이고, 접수 창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대상이 될 가족(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먼저 연결해 둡니다. 생활지원사가 붙어 있으면 나중에 신청이 훨씬 쉬워집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044-202-3460), 금융위원회(02-2100-294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070-7549-0402)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대상인가요?
65세 이상 가운데 취약 어르신 57만 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행 전에 공고됩니다.
치매 보험은 어르신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족과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무료입니다. 보험업권과 정부가 재원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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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