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맡기지 마세요 (QR·생체인증 결제로 바뀝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돌봄, 아이돌봄 같은 서비스를 쓰면 전자바우처 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를 도우미나 기관에 맡겨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제가 번거로워서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10초 요약
- 결제할 때 이용자와 도우미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 서비스 시작·종료 때 본인이 승인하는 QR·생체인증 결제가 늘어납니다
- 시스템 개발은 2027년까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 허위청구 2차 위반이면 영업취소까지 가능
-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반복 위반을 따지는 기간이 2년 → 5년으로
왜 바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커졌습니다.
커진 만큼 새는 돈도 늘었습니다.
4년 만에 적발액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샙니다
정부가 꼽은 대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① 허위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만 결제하는 것입니다.
② 카드소지
이용자의 카드를 도우미나 기관이 들고 있다가, 서비스를 안 한 날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편하려고 카드를 맡긴 것이 부정수급의 통로가 됩니다. 맡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내 바우처가 빠져나갑니다.
뭐가 달라지나
결제할 때 위치를 봅니다
이용자와 도우미의 동의를 받아 결제 시점의 위치정보를 확인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야 정상 결제로 봅니다.
2027년까지 결제 앱과 시스템을 손본 뒤, 현장 사정을 보며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본인이 승인합니다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립니다.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용자가 직접 승인해야 결제가 됩니다.
카드를 맡겨 두는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입원 점검이 전체로 넓어집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데 바우처가 결제되는 경우를 잡아냅니다. 그동안은 장애인활동지원만 봤는데, 9월부터 13개 바우처 사업 전체로 넓혔습니다.
이용자가 알아 둘 것
제도가 바뀌어도 내 바우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 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편하자고 맡긴 카드가 가장 흔한 사고 경로입니다
- 결제 문자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안 받은 날에 결제가 찍히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을 가끔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줄어 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 이상하면 신고하세요. 내 수급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관에는 제재가 세집니다
두 번이면 문 닫을 수 있습니다
허위청구로 2차 위반이면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전에는 여러 번 걸려야 했습니다.
과징금이 5배까지
과징금 기준이 바뀌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기간도 길어집니다
반복 위반인지 따지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3년 전 위반도 이제 셈에 들어갑니다.
체납하면 가산금
과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법을 고칩니다.
찾아내는 방법도 바뀝니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에 인공지능을 넣어 2027년까지 정확도를 높입니다.
2027년 7월부터는 시스템이 찾은 의심 결제를 시·군·구와 상시 공유합니다. 현장 조사도 늘어납니다.
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만들어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집중점검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카드를 도우미가 들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카드를 맡기는 것 자체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발표에 없습니다. 다만 카드소지는 부정수급의 대표 유형으로 지목됐고, 앞으로 본인 승인 결제가 늘어나면 맡기는 방식은 쓰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치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시스템이 개발된 뒤 안내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결제 앱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2027년까지 추진한 뒤, 현장 사정을 보며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입원 점검 확대는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바우처가 해당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전반입니다. 장기입원 점검은 13개 사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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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