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장님의 퇴직금입니다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압류 안 됨)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사장님에게는 없습니다. 장사를 접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매달 돈을 넣어 두면 폐업할 때 목돈으로 돌려받고, 넣는 동안 소득공제까지 받습니다.
10초 요약
-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 원 (2025년부터 500 → 600만 원)
- 받는 때: 폐업, 사망, 법인대표 질병·부상 퇴임 등
- 압류되지 않습니다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 일부 업종은 가입 불가 (유흥주점, 카지노 등)
- 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1. 세금을 덜 냅니다
낸 돈만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 최대 600만 원까지요.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큽니다. 소득세율 24%인 사장님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약 144만 원을 덜 냅니다(지방세 제외).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내 한도가 얼마인지는 가입할 때 확인하세요.
2. 폐업할 때 목돈으로 받습니다
넣은 돈에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일시금이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 폐업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으로 퇴임
- 노령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장사가 어려워져 빚이 생기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못되어도 마지막 생활 자금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분도 많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입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이 안 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카지노, 사행시설 운영업
- 그 밖에 제한 업종
법인 대표는 조건이 하나 더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은 되지만 세금 혜택이 없어요.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가입 전에 알아 둘 것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폐업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납니다.
-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큰 금액을 넣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기준이율이 분기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받을 때는 이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지금 이율이 얼마인지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숫자는 지난 분기 것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때 챙기세요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직접 넣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쓰신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고 알려 주세요.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
매달 넣는 금액(부금)은 본인이 정합니다. 적게도 많게도 할 수 있어요.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소득공제 한도까지
연 600만 원 한도를 다 쓰려면 매달 5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한도가 줄어드니, 내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효율적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어도 세금 혜택은 더 늘지 않습니다.
2.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못 내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달마다 매출이 다릅니다. 가장 안 좋은 달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세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늘릴 수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넣기 어려웠는데, 그 제한이 풀렸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보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도에 따라 희망장려금 같은 이름으로 가입자에게 돈을 보태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매달 몇만 원씩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지는 주민센터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가입할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한도가 무조건 6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손해가 큽니다.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낼 수 있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빚이 많은데 압류당하지 않나요?
공제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프리랜서도 가입되나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받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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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